직장·법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 1월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이면 360만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차이, 소득·재산 조건,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갈립니다.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14일 지급기한, 늦어질 때 붙는 연 20% 지연이자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1년 미만일 때 나오는 일수와 3년 차부터 붙는 가산휴가, 연차수당을 못 받게 되는 사용촉진 절차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하는 항목과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